지옥문을 열고있는 강원랜드

불법 도박 규모 100조가 넘어섰고 청소년 도박은 정부에서 정책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금. 아마추어 정부가 또다시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15년 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행산업매출총량제’를 만들어서 합법 도박 시장의 발을 묶어서 얻은 결과가 불법 도박 시장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만든 ‘파워볼’이라는 게임은 중독성이 가장 높다는 바카라 게임을 청소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즐길 수있게 하였지요. 불법 도박의 성공엔 항상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독점을 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고 합법은 비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요. 그중에서도 강원랜드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가 섞여있는 무간지옥입니다. 폐광을 지원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탄생한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대한민국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무조건 강원랜드 단 한곳밖에 갈수없는 절대 독점구조.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카지노 사업이 독점이라는 것은 더러운 비리와 권력의 시궁창 같은 하수구를 말하는 거라 전 생각 합니다. 강원랜드의 문제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은 카지노 산업이 세계적 트렌드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다못해 무슬림 국가마저 카지노 산업에 뛰어들 정도로 국가 경쟁 산업이 되어 버렸지요. 이 모든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을 기획할 때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좋은 휴양지에 근사한 식사, 그리고 재미있는 볼거리, 하나 더 붙이자면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가족이랑 놀러 와서 모든 것을 즐기고 갈 수 있는 휴양지…그 안에 살짝 카지노가 섞여있는 것. 그것이 카지노를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의 이미지일 겁니다. 하다못해 못 사는 근처 동남아 카지노만 가도 그 일대가 근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십 년 전 중국 뒷골목 마작방같이 오로지 도박만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꾀죄죄한 서민들의 초췌한 모습들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랜드는 제가 아는 카지노가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국민들의 뼈와 골수까지 빼먹기 위해 설계된 악마의 아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사북은 전체가 오로지 카지노에 기생하며 사는 사람 사는 마을이고, 또 지옥에 들어가기 전 잠깐 쉬는 정거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을엔 수많은 전당포와 여관, 식당들 그리고 누군가가 꽁지로 차를 맡기고 찾지않아 버려진 폐차들…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동네가 그런 지옥이 있을까요. 음침한 정선 사북의 싸구려 여관에서 일어나 몇천 원짜리 백반으로 배를 채우고 강원랜드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매일 희망을 쥐고 강원랜드 오르막을 오르지만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몇 달.. 결국 자살로 그 동네를 떠나는 무수한 노름꾼들… 그들은 진정한 카지노의 즐거움을 알았을까요.. 국내 유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 서비스를 향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돈만 벌면 되지요. 때마다 지역발전금 주면서 생색도 내고 정선 사북의 앵벌이들은 강원랜드 이미지 때문에 도박치유원에 쑤셔 박아놓고 밥만 먹이면 되지요. 강원랜드 사장님 눈깔이 있으시면 그 마을 꼬라지 좀 보세요. 카지노가 생기기 이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건 여관과 전당포뿐인 지옥 같은 마을을.. 그런데 규제완화를 요구한다고요? 복합 리조트를 만든다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절단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그 욕심이 끝이 날까요. 국내 유일 독점 카지노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정선시민들의 복지와 미래를 계획하여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본일진데 강원랜드는 그저 욕심으로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번 규제완화 결정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닌 국가 독점 카지노 사업의 방향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자살로 몰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바라는 게 아닌 강원랜드의 확장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 해소와 건전한 발전 계획 그리고 투명한 집행입니다. 이 기회가 저는 위기라고 느껴지지만 누구 못지않게 강원랜드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news1.kr/local/kangwon/5535483

공무원의 월급이 아까운 이유

요즘 청소년 도박문제가 연일 언론화되고 있다. 그저 막연히 일부 문제 있는 아이들의 일탈이라 여겨졌던 온라인 도박이 학교 내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슈거리가 될 만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었을까? 이 문제는 십여 년 전부터 있어왔고 천적이 없는 생태계에서 활발한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십 년 전부터 청와대 신문고 등 여러 정부기관에 글을 쓰고 전화를 했지만 어느 한 군데 나서는 곳도 대응조차 해주지 않았다. 차라리 정부가 없었더라면 누군가라도 나섰을 텐데 이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복마전이 되어버린 지금의 학교이다. 요즘 정부의 청소년도박문제를 대하는 방식조차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는, 도박중독 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은 원인이고 당장 아이들이 범죄에 내몰리고 학교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법을 초월한 채권추심에 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고리대금 사채이다. 피해자에서 시작됐던 아이들이 악덕 사채업자가 되어 가해자로 변하고 그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 다시 가해자가 되는 무한 악순환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것부터가 도박 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청소년 도박문제를 십 년간 연구하고 삼 년째 도박 근절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이 나라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관련 부처는 서로 미루기 바쁘고 도박 근절 기획서를 보내 협조해 달라고 해도 실정법을 확인한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머리 아픈 일을 맡을 정부부처는 없을 테니 서로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 어느 부처가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는지. 정부는 실패한 적이 없다. 뭘 해보기나 했어야 실패를 운운할 텐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실패 또한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머리 아픈 일은 어떻게든 피할 것이고, 지금은 언론이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는 걸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는 하고 있겠지...공무원들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1도 단 1도 안 한다. 언론이 심각해지면 뭐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그 뭐라는 것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의 청소년 도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고 대대적으로 출범한 ‘범정부 대응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지 않은가. 언론이 시끄러워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뭐라도 하는 척을 하려고 모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시간 때우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금 같은 시간이 5개월이 흘렀다. 이제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할 텐데 기대조차 안 한다. 내가 오늘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첫발이 무엇인지부터 말하고 싶어서다. 이 글을 정부기관 누구라도 읽는다면 나에게 연락을 하길 막연하게 바라면서 쓴다. 우선 불법적인 고리사채부터 없애야 한다. 학교 내의 채무가 있는 아이들이 변제를 못할 경우 상상을 초월한 가해를 당해도 고스란히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범죄에 내몰리고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돈을 갚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무한 괴롭힘을 견디다 비극적인 결론을 맺는다. 그건 소년원을 가던 정신병원을 가던 전학이나 자퇴 중 하나일 것이다. 먼저 정부가 해야 될 건 합법적인 채권채무에 관한 교육이다. 첫째 미성년자의 채권 채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둘째 불법적 채권추심은 범죄이고, 셋째 법정이자가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 넷째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불법원인급여)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혹자는 어린 나이에 도덕적해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아이에게 경고 하는 효과가 있다. “너희들끼리 주고받은 도박 빚은 원천적으로 무효야! 아무리 네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받지 못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학교 내에 알려야 한다. 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려면 아이들의 선택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아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첫 번째 과제이고 의무이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니희들이 청소년 도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피 같은 세금으로 일을 맡긴 국민들의 명령이자 지시사항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이고 명령에 불복하는 군인은 전시 때였으면 총살이다. 도박없는학교 교장 조호연

학교장 인사말

우리나라도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이 있고 그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 한 번으로 인터넷은 카지노가 된다. 예전엔 불법이라 꺼려졌던 양심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오랜 시간을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보며 이젠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분간조차 어려워졌다. 관련 정부부처는 말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차명이나 익명을 이용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사이트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는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냥 솔직히 말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과 보너스는 꼬박꼬박 나오고 승진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머리 아픈 일 하기 싫다고... 공무원들의 무능과 나태함은 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 결과 인터넷은 도박으로 물들었고 성실했던 노동자들은 노름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가슴 아픈 건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너너무도 쉽게 도박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십 년이란 세월을 지켜본 건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믿어서였다. 그들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기에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과연 이십 년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있었던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봤는가? 그저 우리가 가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국민의 혈세로 아무 효과도 없는 설문조사를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뿐이었다. 하여, 이젠 우리라도 나서야 했다. 평범한 학생, 회사원, 학부모들이 모여 비록 가진 힘은 없지만 최소한 도박이 없는 학교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끝으로 도박 없는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며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설립취지

십육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다 이야기 사건. 그때부터 정부는 도박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를 만들어 도박산업에 대한 전반적이 관리 감독권을 맡기게 된다. 아니, 떠넘겼다. 준비도 안됐고 능력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에겐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였기에 당장 실적이 보이는 경마, 카지노, 토토 등 합법시장만 때려잡기 시작한다. 도박 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합법시장의 창구만 줄여놓으니 당연히 수요는 불법 시장으로 향하게 되고 불법 시장은 전에 없는 호황기를 맡는다. 바다 이야기 전 합법시장의 십분의 일도 되지 않았던 불법 시장은 현제 합법시장의 열 배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 바다 이야기 전에 비해 백배의 성장을 한 것이다. 때마침 그 시기가 인터넷 발달과 컴퓨터 보급이 급성장할 때여서 불법은 그 흐름을 타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다. 불법 시장이 10000%의 성장을 할 동안 정부부처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딱히 한 것이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기어코 내놓은 정책이 현제의 파국을 만들어버렸다. 대한민국 행정정책 중 가장 한심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모든 합법시장의 매출을 줄이면 국민들이 도박을 덜 할 것이라는 어느 정신병자의 발상에서 시작한 정책. 국가에서 알아서 합법시장을 위축시켜 주니 불법 시장은 하늘을 날았고 스무 살 어린 나이에 한 일 년 도박사이트만 운영해도 평생 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미련한 정부부처의 매출 총량제는 아직도 꿋꿋이 유지를 하고 있고 불법 시장은 그동안 쌓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젠 합법시장에서 불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시작이다.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불법 시장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수한 이들로 인하여 포화상태가 되어버렸고 수 천 개의 사이트가 매일 매시간 뿌려대는 스팸과 마케팅 게시물로 인해 인터넷은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다. 불법 사이트 마케팅 방법 중 첫 번째가 “학교를 공략하라”이다. 학교 특성상 한 명만 중독 시키면 그 학생은 반을 오염시키고 학교를 오염시킨다. 아직 미성숙하고 호기심 많은 학생이기에 한 번 중독이 되면 강하게 오래 시간 도박을 끊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잔인한 것은 더 이상 빼먹을 돈이 없을 경우 총판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주며 친구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불법이니 성인이던 미성년자이던 구분할 의무는 없기에 더욱더 집요하게 어린 학생들을 공략하였고 그 결과는 가히 성공적 이였다. 거대한 도박판이 되어버린 학교. 도박 브로커가 되어버린 학생. 이것이 도박 시장의 무서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박 없는 학교가 설립을 하게 된 이유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참담한 미래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 현실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 십수 년 동안 추진하는 도박 근절 캠페인이나 도박 예방교육 같은 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호기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젠 말로만 전문가가 아닌 불법 도박사업을 수 십 년 운영과 개발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불법 도박의 생리조차 이해 못 하는 정부를 돌팔이 의사였다고 표현한다면 그 돌팔이 의사는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헤집어 놓은 것이다. 환자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 이젠 힘이 없어 숨만 쉬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조금만 더 돌팔이 의사에게 칼을 맡긴다면 그 환자의 목숨은 장담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현재 학교 도박의 현실이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전문의에게 집도할 권한을 주어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수술실에라도 참석시켜야 한다. 그러나 돌팔이 의사집단은 편안한 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책임 또한 자유롭기에 환자의 목숨 따위는 중요치 않은 것이다. 그 현실을 알기에 도박 없는 학교를 설립하였고 우린 수술실 밖에서라도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외칠 것이다. 그 외침은 불법이라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다시는 재발 못하도록 항암치료를 하는 요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외침이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도박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학교를 설립하였다.

청소년도박의 근원엔 정부의 묵인이있다

* 가상계좌 추적과 고발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목표로 2년 전 설립한 단체이다. 청소년 도박의 원인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청소년들을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사악한 영업전략이라 판단하여 효율적인 근절 방안으로 입금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도박에 사용되었던 계좌 200여 개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전부 지급정지를 하였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은행권의 가상 계좌 남발로 인해 대포통장 사용량은 줄었고 계좌 정지가 어려운 가상 계좌가 불법 시장에서 판을 치기 시작했다. 이에 도박 없는 학교는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가상 계좌의 발행처를 추적하였고 불법 시장에서 악명 높은 환전 전문 PG 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불법 도박 세계에서 환전을 한다는 건 도박의 피라미드 최고 정점에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해당 발급은행이 부인하지 못할 만큼의 증거를 수집하여 금감원에 고발을 하였다. 그 증거 안에는 중학교 2학년생의 도박으로 망가진 지난날의 처절한 계좌 내역도 포함 되어있었다. 그 어린 학생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한테 만 원씩 빌려 수개월을 도박에 미쳐 살았던 지난날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전교 부회장까지 하였던 모범생 아들의 끝없는 추락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을 하였다.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결국 그 아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께 약속을 하였다. 아들을 도박중독에 빠뜨린 사이트 운영자는 잡지 못하지만 그 나쁜 놈들을 도와주고 이익을 챙긴 합법을 가장한 범죄꾼들은 끝까지 찾아가 처벌해 주겠다고… 그래서 해당 은행과 PG 사를 고발하였고 3개월 만에 결과를 받았다. * 금감원의 면죄부 내가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청했건만 결론은 “해당은행은 불법을 저지른 PG 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니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였다. 해당은행이 PG 사와 계약을 해약했다는 건 불법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데 해약하면 면죄부가 된다는 말인가? 그럼 계약 해지 전 하루 수십, 수백억 원의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정당한 대가라는 말인가? 금감원의 결정문에서는 해당은행이 불법성을 인정하고 계약을 해지시킴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하고 불법 PG 사는 그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범죄행위로 인해 거두어들인 수익은 전부 몰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었다. 이는 자금력이 풍부한 불법 도박업자와 퇴직한 고위 은행 간부의 검은 커넥션에서 출발하여 은행 내부의 조력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가면 은행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두려워 꼬리 자르기 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은행의 비리를 금감원은 애써 눈감아준 사건이라 나는 믿는다. 금감원이 나에게 해당은행은 몰랐고 불법 PG 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결정문을 보낸 날 전국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대포통장 대신 가상 계좌로 도박, 마약 대금 입금 받아”, “PG사 가상 계좌 발급 계약 시 가맹점 업종 제한 여부 등 점검”, 도박, 마약 연루 시 즉시 가상 계좌 이용 중단 후 계약 해지” 한다는 것이다. (2024.03.18 금감원 보도자료) 내가 고발했던 해당은행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보도자료에는 우리가 고발한 사례를 넣어서 불법의 증거인 양 적시를 하였다. 도대체 금감원의 결론은 무엇인가? 고발인에겐 해당은행이 무혐의라고 하면서 마치 은행권에 “앞으로 안 걸리게 잘해”라는 메시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국내 거의 모든 은행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상 계좌를 무차별로 뿌리고 있었다. 그래서 연합뉴스 TV 소재형 기자와 특집으로 여러 편의 뉴스를 방영하였고 그 결과 모든 은행들이 이상 징후가 있는 PG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결과 대포통장 한 달 임대료가 600~700만 원까지 치솟았고 그마저도 수급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가상 계좌를 오픈한다면 불법 사이트들이 장사진을 이룰 것이고 가상 계좌 수수료도 곱절은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상은 이 바닥을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대포통장의 가뭄에서 단비를 내려준 것이 내가 고발한 은행이고, 그 은행은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금감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 금융 권력의 검은 커넥션 카르텔은 어디에든 존재한다.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도박사이트 세계의 최정점에는 입출금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 과거엔 바지를 구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을 수 천 개씩 발급받아 불법 시장에 납품하며 부를 쌓아나갔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규 계좌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가상 계좌로 눈을 돌려 또 많은 부를 쌓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과 PG 사와의 가상 계좌 발급 계약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먼저 PG 사의 설립요건도 까다롭고 사무실 위치와 상주 인원이 항시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투명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은행은 계약관계에 있는 PG 사에 불시에 실사를 나오기도 하며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다. 만약 은행이 불법 PG 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였다면, 최소한 그 PG 사의 사무실이라도 실사를 나가봤다면 불법 가상 계좌가 존재했을까? 절대 은행은 알아도 눈 감았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느 불법 환전업자가 퇴사한 국내 최고의 은행 임원들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하고 형 동생을 맺고 매달 2~3억씩 용돈을 줬다. 그리고 며칠 후 퇴사한 저 은행 임원은 근무했던 은행의 가상 계좌를 유령 PG 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내가 확신하는 건 금감원에서 덮어준 그 은행은 단순히 실수라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고 애초에 깜냥도 안되는 유령 PG 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도한 은행 고위 간부가 있을 것이고 그놈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또, 유령 PG 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약을 한 모든 시기의 계좌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아마도 거기에는 수백 개의 불법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불법의 금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장담하는데 해당은행에서 문제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PG사 네 군데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면 99%는 전부 불법자금일 것이다. 이 수천억, 수조원의 막대한 불법자금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금감원은 은행의 해명만을 증거로 덮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아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홀로 불법 도박과의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지 못하겠다며 호주로 이민을 간 어느 아버지의 심정이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

정부 정책평가

정책과제 평가 사회적인 폐해가 큰 불법도박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끔 정책을 만들었고 그 정책은 현재의 도박천국을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사행산업 정부정책 1.사행산업 총량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 액 목표 비율에 따른 순매출액 규모 설정 (해설) 국내총생산(GDP)에 맞추어 합법사행시장의 매출규모를 억제하는 정책 평가) 모든 국가와 현 상황에 따라 도박의 수요는 천편일률일 수가 없다. 도박산업은 호황기가 아닌 불경기 때 더 매출이 더 늘어나는걸 보더라도 단순히 GDP 만으로 설정을 하였다는 것부터가 오류의 출발 이였고 그 기준 또한 경제계발협력기구(OECD)로 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주먹구구 정책 이다. 2.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제도 사업자들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노력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 고 있다. 건전화 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차년도 매출총량 및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산정에 반영된다. (해설) 건전한 도박을 육성하기위해 매출한도 제한, 개인정보 수집, 광고규제, 도박 중독예방및 치료 등을 한다는 제도 평가) 도박이 건전하게 된다는 건 “따뜻한 아이스커피”와 같은 형용모순적인 발상 이자 도박의 도짜도 모르는 아마추어리즘 이다. 규제를 하면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을 하지 않고, 건전하게 만들면 도박이 아닌 재미로 도박을 즐길 것 이라는 전문의원들의 몰상식으로 인하여 합법시장은 매출이 감소가 되 고 불법시장은 하늘을 날게 된다. 3. 합법 사행산업 영업현장 지도감독 합법 사행산업사업자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베팅행위(구매상한 준수 여부) 및 불 법 금융 제공, 홍보·판촉활동 등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 실시 위의 상시 점검 활동으로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 행위를 방지함 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 (해설) 합법시장의 현장에 방문하여 불법성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한다는 정책 평가) 합법시장은 관련부처 또는 위탁회사에서 알아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의 권위를 각인 시키려는 정책 4. 이용자보호 전자카드 제도 국내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로 개별법이나 내부 규정 상 구매상한액(또는 베팅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사행산업 이용객들이 1회(또는 1경주) 베팅 시 10만원 (강원랜드 30만 원)을 초과하여 투표권(마권, 우권, 복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설) 도박을 도박같이 하지 말고 놀이로 즐기라는 정책 평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10만원의 가치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똑같이 적용을 한 것도 문제 이고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며 도박을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되겠는가. 정부가 불법도박 시장으로 내몬 정책 5.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불법사 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립(2012.11월)하고, 불법사행산업 에 대한 감시신고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신고 접수 및 사이트 모니터링,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감시· 고발 및 수사의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설) 국민들이 제보를 하면 수사기관에 대신 고발을 해준다는 정책 평가) 유명무실한 정책이자 말장난이다. 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불법사이트 도메인, 관리자의 매출정보, 불법사용 통장내역, 불법도박사이트의 총책과 직원신상, 불법사이트 운영사무실위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신고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제보자는 경찰 및 검찰조사도 받아야 한다. 말로는 신고제보를 받는다고 하지만 속내는 불법단속은 귀찮으니 하지 말라는 거다. 6.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7년부터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도박중독 예방·치유서 비스를 제공 하였다. 이후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하여 중독예방치유부 담금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관 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8월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를 설립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설) 합법도박의 순수익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출하여 도박중독자를 치유한다는 정책 평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도박중독자를 치유한다며 설립한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의 이렇다 할 실적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도박산업은 정부 산하기관중 수익이 가장 좋은 산업이기에 눈 먼 돈을 쓰기 가장 용이 할 것이고 실적은 없더라도 명분이 되니 유지하는 정책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

나아갈 방향 온라인 불법도박의 역사 어언 20년. 그 긴 세월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들은 귀찮은 일거리를 만들기 싫어했고 모두들 애써 무시하는 동안 불법도박은 이젠 손조차 쓸 수가 없게 됐다. 하여, 도박없는 학교는 이제라도 불법도박 근절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우리 스스로 불법을 없애는 과업을 이루고자 한다. 1.불법자금의 원천을 끊는다. 도박은 충전, 환전이 처음이자 끝이라 볼 수 있다, 모든 불법사이트의 가상계좌, 대포법인계좌를 경찰, 검찰, 금감원에 투서를 넣어 이용정지를 시킨다. 불법사이트이름과 불법사용계좌는 본 사이트에 계제하여 불법성을 알린다. 2.불법계좌가 이용정지 될 경우 불법 포인트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에 포인트 환전사이트 마저 고발하여 색출한다. 3.가상화폐로의 이동을 차단한다. 국내합법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네 개뿐이다. 이 외의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이 또한 사용계좌를 모두 정지시킨다.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는 막강한 힘이 있고 그 힘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불법도박은 못 막은 것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하여, 우리 학생들이 모였다. 우리의 방식으로 불법을 근절할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에 불법도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뭉칠 것이다.

도박없는학교 운영위원회

지역 사회·미래 세대 위협하는 불법 도박 그림자...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뉴시스

폐광촌까지 파고든 불법도박, 광부·청소년도 ‘도박의 늪’ 폐광 지역 경제의 심장인 강원랜드 인근에서 불법 도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실제로는 수백조원에 달하며, 합법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 지역에서는 불법 브로커들이 강원랜드 방문객과 일자리 잃은 주민을 '고배당'으로 꾀어 불법 도박을 빠르게 확산시키며 주민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 교장은 "중·고생의 60% 이상이 도박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범죄까지 손을 댄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범죄 신고는 지난 10년간 4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운영자들은 가상 계좌, SNS 등을 활용하며 청소년들에게까지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합법 사행산업의 빈틈으로 확산되는 불법 도박의 그림자가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에 드리워지기 전,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사원문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8_0003144821

5조 원대 가상계좌, 원주 신협·PG사 도박 자금 연루 의혹 #뉴시스

5조 원대 가상계좌, 원주 신협·PG사 도박 자금 연루 의혹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강원 원주지역 신협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불법 온라인 도박 자금 유통 혐의로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원주 S신협 과 3개 PG사를 통해 5조 3천억 원대 가상계좌 자금이 불법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조호연 교장은 신협과 PG사가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신협 2곳에서도 2개월간 1조 819억 원대 불법 자금 유통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50402153019795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도박없는학교’와 정부 협력의 중요성 #이데일리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도박없는학교’와 정부 협력의 중요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대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중복되면서 효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감위 등 여러 기관이 각각 도박중독 치료와 예방 교육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신고 창구와 수사 관할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단체인 ‘도박없는학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해 가상계좌 40만 개와 대포통장 1700여 개를 막는 성과를 냈습니다. 조호연 교장은 불법 OTT와 웹툰 사이트 차단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정부 TF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를 크게 줄인 성공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도 이와 같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중심을 잡아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news.nate.com/view/20250306n03937?mid=n0000

환경 개선이 답이다 ··· 청소년 도박 예방의 새로운 접근 #EBS

환경 개선이 답이다 ··· 청소년 도박 예방의 새로운 접근 #EBS 25년 1월 17일 EBS <뉴스 브릿지> 인터뷰에서 조호연 대표는 '도박없는학교'의 활동을 소개하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범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고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도박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도박 예방 교육이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박에 빠진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G.A(단도박 모임) 참여를 추천하며, 최종 목표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561616/N

호기심이 부른 재앙 ··· 청소년 도박과 학교폭력의 연관성

'도박없는학교'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출발한 시민단체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하지만, 중독에 빠져 돈에 대한 개념을 잃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결국 '총판'이라 불리는 일진들에게 빚을 지고, 이는 친구 간의 신뢰를 깨트리며 학교생활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조 교장은 청소년 도박이 사라진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박은 아이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도박없는학교'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하고, 현재까지 1,600개의 불법 계좌와 40만 개의 가상 계좌를 지급 정지하며, 37개의 청소년 대상 도박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불법 사이트가 청소년 가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없는학교'와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은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사원문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6085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과 도박없는학교, 공동 협력 협약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소셜타임즈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과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이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학폭과 도박 근절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두 기관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호연 교장은 최근 발생한 학폭 사건과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도박이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운영진은 청소년 도박이 중학생부터 시작되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폭과 도박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ocialtimes.kr/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2260

'도박없는학교', 불법 도박 계좌 고발 및 조치 요청 #KBS

11월 6일,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정책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은행들이 불법 도박 관련 계좌를 차단해 아이들의 접근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개별 은행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미성년자의 불법 도박 계좌 송금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며,법적 근거 없이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283개의 불법 도박 계좌를 고발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조호연 교장은 이 계좌들이 불법 금융 거래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고의로 타인을 속여 통장을 대여하여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은행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0058&ref=A

은행권, 불법 도박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 #kbs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양한 IP를 이용해 접속 차단을 쉽게 우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박없는학교는 계좌 지급 정지가 불법 도박 업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는 도박없는학교가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다양한 계좌 유형을 설명하며,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계좌 차단과 PG사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박없는학교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도박 업자들이 활동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온라인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라고 인식하고, 도박없는학교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1984

'바카라' 중독, 14세 미만 촉법소년 증가 #KBS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 특히 '바카라' 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성을 띠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3천 명 중 30%가 청소년이며, 이들 중 40% 이상이 '바카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45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도박의 수익 구조 상 참가자가 돈을 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경고하며,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7858&ref=A

도박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뉴스1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와 정부의 대응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OTT와 웹툰을 통해 도박에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치유와 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교장은 불법 OTT와 연결된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은행에 제보해 지급 정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은행의 협조가 있다면 불법 도박을 95%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오택 사감위 위원장은 정부가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조 교장은 여전히 시대 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IP 차단은 효과가 없고 VPN을 통해 초등학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news1.kr/industry/hotel-tourism/5569303

과거 경험으로 청소년 도박 근절에 나서다 #조선일보

경찰의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 결과, 4715명의 청소년이 검거되었고, 이 중 최연소는 9세였습니다. 조호연 교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단체 '도박없는학교'를 설립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계좌를 정지시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타격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불법 도박 조직이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교장은 자신의 과거 도박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없는학교'의 최종 목표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도박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사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5/01/11/VBGMHDX355FSHIAUVSYU7VVF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