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옥문을 열고있는 강원랜드

  불법 도박 규모 100조가 넘어섰고 청소년 도박은 정부에서 정책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금. 아마추어 정부가 또다시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15년 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행산업매출총량제’를 만들어서 합법 도박 시장의 발을 묶어서 얻은 결과가 불법 도박 시장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만든 ‘파워볼’이라는 게임은 중독성이 가장 높다는 바카라 게임을 청소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즐길 수있게 하였지요. 불법 도박의 성공엔 항상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독점을 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고 합법은 비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요. 그중에서도 강원랜드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가 섞여있는 무간지옥입니다. 폐광을 지원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탄생한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대한민국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무조건 강원랜드 단 한곳밖에 갈수없는 절대 독점구조.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카지노 사업이 독점이라는 것은 더러운 비리와 권력의 시궁창 같은 하수구를 말하는 거라 전 생각 합니다. 강원랜드의 문제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은 카지노 산업이 세계적 트렌드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다못해 무슬림 국가마저 카지노 산업에 뛰어들 정도로 국가 경쟁 산업이 되어 버렸지요. 이 모든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을 기획할 때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좋은 휴양지에 근사한 식사, 그리고 재미있는 볼거리, 하나 더 붙이자면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가족이랑 놀러 와서 모든 것을 즐기고 갈 수 있는 휴양지…그 안에 살짝 카지노가 섞여있는 것. 그것이 카지노를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의 이미지일 겁니다. 하다못해 못 사는 근처 동남아 카지노만 가도 그 일대가 근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십 년 전 중국 뒷골목 마작방같이 오로지 도박만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꾀죄죄한 서민들의 초췌한 모습들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랜드는 제가 아는 카지노가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국민들의 뼈와 골수까지 빼먹기 위해 설계된 악마의 아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사북은 전체가 오로지 카지노에 기생하며 사는 사람 사는 마을이고, 또 지옥에 들어가기 전 잠깐 쉬는 정거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을엔 수많은 전당포와 여관, 식당들 그리고 누군가가 꽁지로 차를 맡기고 찾지않아 버려진 폐차들…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동네가 그런 지옥이 있을까요. 음침한 정선 사북의 싸구려 여관에서 일어나 몇천 원짜리 백반으로 배를 채우고 강원랜드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매일 희망을 쥐고 강원랜드 오르막을 오르지만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몇 달.. 결국 자살로 그 동네를 떠나는 무수한 노름꾼들… 그들은 진정한 카지노의 즐거움을 알았을까요.. 국내 유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 서비스를 향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돈만 벌면 되지요. 때마다 지역발전금 주면서 생색도 내고 정선 사북의 앵벌이들은 강원랜드 이미지 때문에 도박치유원에 쑤셔 박아놓고 밥만 먹이면 되지요. 강원랜드 사장님 눈깔이 있으시면 그 마을 꼬라지 좀 보세요. 카지노가 생기기 이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건 여관과 전당포뿐인 지옥 같은 마을을.. 그런데 규제완화를 요구한다고요? 복합 리조트를 만든다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절단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그 욕심이 끝이 날까요. 국내 유일 독점 카지노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정선시민들의 복지와 미래를 계획하여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본일진데 강원랜드는 그저 욕심으로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번 규제완화 결정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닌 국가 독점 카지노 사업의 방향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자살로 몰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바라는 게 아닌 강원랜드의 확장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 해소와 건전한 발전 계획 그리고 투명한 집행입니다. 이 기회가 저는 위기라고 느껴지지만 누구 못지않게 강원랜드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news1.kr/local/kangwon/5535483

• 공무원의 월급이 아까운 이유

  요즘 청소년 도박문제가 연일 언론화되고 있다. 그저 막연히 일부 문제 있는 아이들의 일탈이라 여겨졌던 온라인 도박이 학교 내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슈거리가 될 만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었을까? 이 문제는 십여 년 전부터 있어왔고 천적이 없는 생태계에서 활발한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십 년 전부터 청와대 신문고 등 여러 정부기관에 글을 쓰고 전화를 했지만 어느 한 군데 나서는 곳도 대응조차 해주지 않았다. 차라리 정부가 없었더라면 누군가라도 나섰을 텐데 이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복마전이 되어버린 지금의 학교이다. 요즘 정부의 청소년도박문제를 대하는 방식조차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는, 도박중독 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은 원인이고 당장 아이들이 범죄에 내몰리고 학교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법을 초월한 채권추심에 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고리대금 사채이다. 피해자에서 시작됐던 아이들이 악덕 사채업자가 되어 가해자로 변하고 그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 다시 가해자가 되는 무한 악순환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것부터가 도박 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청소년 도박문제를 십 년간 연구하고 삼 년째 도박 근절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이 나라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관련 부처는 서로 미루기 바쁘고 도박 근절 기획서를 보내 협조해 달라고 해도 실정법을 확인한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머리 아픈 일을 맡을 정부부처는 없을 테니 서로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 어느 부처가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는지. 정부는 실패한 적이 없다. 뭘 해보기나 했어야 실패를 운운할 텐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실패 또한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머리 아픈 일은 어떻게든 피할 것이고, 지금은 언론이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는 걸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는 하고 있겠지...공무원들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1도 단 1도 안 한다. 언론이 심각해지면 뭐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그 뭐라는 것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의 청소년 도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고 대대적으로 출범한 ‘범정부 대응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지 않은가. 언론이 시끄러워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뭐라도 하는 척을 하려고 모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시간 때우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금 같은 시간이 5개월이 흘렀다. 이제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할 텐데 기대조차 안 한다. 내가 오늘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첫발이 무엇인지부터 말하고 싶어서다. 이 글을 정부기관 누구라도 읽는다면 나에게 연락을 하길 막연하게 바라면서 쓴다. 우선 불법적인 고리사채부터 없애야 한다. 학교 내의 채무가 있는 아이들이 변제를 못할 경우 상상을 초월한 가해를 당해도 고스란히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범죄에 내몰리고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돈을 갚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무한 괴롭힘을 견디다 비극적인 결론을 맺는다. 그건 소년원을 가던 정신병원을 가던 전학이나 자퇴 중 하나일 것이다. 먼저 정부가 해야 될 건 합법적인 채권채무에 관한 교육이다. 첫째 미성년자의 채권 채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둘째 불법적 채권추심은 범죄이고, 셋째 법정이자가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 넷째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불법원인급여)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혹자는 어린 나이에 도덕적해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아이에게 경고 하는 효과가 있다. “너희들끼리 주고받은 도박 빚은 원천적으로 무효야! 아무리 네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받지 못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학교 내에 알려야 한다. 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려면 아이들의 선택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아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첫 번째 과제이고 의무이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니희들이 청소년 도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피 같은 세금으로 일을 맡긴 국민들의 명령이자 지시사항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이고 명령에 불복하는 군인은 전시 때였으면 총살이다. 도박없는학교 교장 조호연

• 학교장 인사말

  우리나라도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이 있고 그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 한 번으로 인터넷은 카지노가 된다. 예전엔 불법이라 꺼려졌던 양심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오랜 시간을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보며 이젠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분간조차 어려워졌다. 관련 정부부처는 말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차명이나 익명을 이용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사이트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는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냥 솔직히 말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과 보너스는 꼬박꼬박 나오고 승진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머리 아픈 일 하기 싫다고... 공무원들의 무능과 나태함은 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 결과 인터넷은 도박으로 물들었고 성실했던 노동자들은 노름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가슴 아픈 건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너너무도 쉽게 도박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십 년이란 세월을 지켜본 건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믿어서였다. 그들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기에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과연 이십 년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있었던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봤는가? 그저 우리가 가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국민의 혈세로 아무 효과도 없는 설문조사를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뿐이었다. 하여, 이젠 우리라도 나서야 했다. 평범한 학생, 회사원, 학부모들이 모여 비록 가진 힘은 없지만 최소한 도박이 없는 학교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끝으로 도박 없는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며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지옥문을 열고있는 강원랜드

  불법 도박 규모 100조가 넘어섰고 청소년 도박은 정부에서 정책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금. 아마추어 정부가 또다시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15년 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행산업매출총량제’를 만들어서 합법 도박 시장의 발을 묶어서 얻은 결과가 불법 도박 시장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만든 ‘파워볼’이라는 게임은 중독성이 가장 높다는 바카라 게임을 청소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즐길 수있게 하였지요. 불법 도박의 성공엔 항상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독점을 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고 합법은 비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요. 그중에서도 강원랜드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가 섞여있는 무간지옥입니다. 폐광을 지원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탄생한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대한민국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무조건 강원랜드 단 한곳밖에 갈수없는 절대 독점구조.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카지노 사업이 독점이라는 것은 더러운 비리와 권력의 시궁창 같은 하수구를 말하는 거라 전 생각 합니다. 강원랜드의 문제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은 카지노 산업이 세계적 트렌드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다못해 무슬림 국가마저 카지노 산업에 뛰어들 정도로 국가 경쟁 산업이 되어 버렸지요. 이 모든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을 기획할 때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좋은 휴양지에 근사한 식사, 그리고 재미있는 볼거리, 하나 더 붙이자면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가족이랑 놀러 와서 모든 것을 즐기고 갈 수 있는 휴양지…그 안에 살짝 카지노가 섞여있는 것. 그것이 카지노를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의 이미지일 겁니다. 하다못해 못 사는 근처 동남아 카지노만 가도 그 일대가 근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십 년 전 중국 뒷골목 마작방같이 오로지 도박만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꾀죄죄한 서민들의 초췌한 모습들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랜드는 제가 아는 카지노가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국민들의 뼈와 골수까지 빼먹기 위해 설계된 악마의 아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사북은 전체가 오로지 카지노에 기생하며 사는 사람 사는 마을이고, 또 지옥에 들어가기 전 잠깐 쉬는 정거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을엔 수많은 전당포와 여관, 식당들 그리고 누군가가 꽁지로 차를 맡기고 찾지않아 버려진 폐차들…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동네가 그런 지옥이 있을까요. 음침한 정선 사북의 싸구려 여관에서 일어나 몇천 원짜리 백반으로 배를 채우고 강원랜드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매일 희망을 쥐고 강원랜드 오르막을 오르지만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몇 달.. 결국 자살로 그 동네를 떠나는 무수한 노름꾼들… 그들은 진정한 카지노의 즐거움을 알았을까요.. 국내 유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 서비스를 향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돈만 벌면 되지요. 때마다 지역발전금 주면서 생색도 내고 정선 사북의 앵벌이들은 강원랜드 이미지 때문에 도박치유원에 쑤셔 박아놓고 밥만 먹이면 되지요. 강원랜드 사장님 눈깔이 있으시면 그 마을 꼬라지 좀 보세요. 카지노가 생기기 이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건 여관과 전당포뿐인 지옥 같은 마을을.. 그런데 규제완화를 요구한다고요? 복합 리조트를 만든다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절단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그 욕심이 끝이 날까요. 국내 유일 독점 카지노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정선시민들의 복지와 미래를 계획하여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본일진데 강원랜드는 그저 욕심으로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번 규제완화 결정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닌 국가 독점 카지노 사업의 방향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자살로 몰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바라는 게 아닌 강원랜드의 확장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 해소와 건전한 발전 계획 그리고 투명한 집행입니다. 이 기회가 저는 위기라고 느껴지지만 누구 못지않게 강원랜드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news1.kr/local/kangwon/5535483

  • 학교소개
  • 교장의 말

  2024-09-09

• 공무원의 월급이 아까운 이유

  요즘 청소년 도박문제가 연일 언론화되고 있다. 그저 막연히 일부 문제 있는 아이들의 일탈이라 여겨졌던 온라인 도박이 학교 내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슈거리가 될 만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었을까? 이 문제는 십여 년 전부터 있어왔고 천적이 없는 생태계에서 활발한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십 년 전부터 청와대 신문고 등 여러 정부기관에 글을 쓰고 전화를 했지만 어느 한 군데 나서는 곳도 대응조차 해주지 않았다. 차라리 정부가 없었더라면 누군가라도 나섰을 텐데 이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복마전이 되어버린 지금의 학교이다. 요즘 정부의 청소년도박문제를 대하는 방식조차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는, 도박중독 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은 원인이고 당장 아이들이 범죄에 내몰리고 학교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법을 초월한 채권추심에 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고리대금 사채이다. 피해자에서 시작됐던 아이들이 악덕 사채업자가 되어 가해자로 변하고 그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 다시 가해자가 되는 무한 악순환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것부터가 도박 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청소년 도박문제를 십 년간 연구하고 삼 년째 도박 근절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이 나라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관련 부처는 서로 미루기 바쁘고 도박 근절 기획서를 보내 협조해 달라고 해도 실정법을 확인한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머리 아픈 일을 맡을 정부부처는 없을 테니 서로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 어느 부처가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는지. 정부는 실패한 적이 없다. 뭘 해보기나 했어야 실패를 운운할 텐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실패 또한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머리 아픈 일은 어떻게든 피할 것이고, 지금은 언론이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는 걸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는 하고 있겠지...공무원들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1도 단 1도 안 한다. 언론이 심각해지면 뭐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그 뭐라는 것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의 청소년 도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고 대대적으로 출범한 ‘범정부 대응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지 않은가. 언론이 시끄러워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뭐라도 하는 척을 하려고 모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시간 때우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금 같은 시간이 5개월이 흘렀다. 이제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할 텐데 기대조차 안 한다. 내가 오늘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첫발이 무엇인지부터 말하고 싶어서다. 이 글을 정부기관 누구라도 읽는다면 나에게 연락을 하길 막연하게 바라면서 쓴다. 우선 불법적인 고리사채부터 없애야 한다. 학교 내의 채무가 있는 아이들이 변제를 못할 경우 상상을 초월한 가해를 당해도 고스란히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범죄에 내몰리고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돈을 갚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무한 괴롭힘을 견디다 비극적인 결론을 맺는다. 그건 소년원을 가던 정신병원을 가던 전학이나 자퇴 중 하나일 것이다. 먼저 정부가 해야 될 건 합법적인 채권채무에 관한 교육이다. 첫째 미성년자의 채권 채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둘째 불법적 채권추심은 범죄이고, 셋째 법정이자가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 넷째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불법원인급여)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혹자는 어린 나이에 도덕적해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아이에게 경고 하는 효과가 있다. “너희들끼리 주고받은 도박 빚은 원천적으로 무효야! 아무리 네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받지 못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학교 내에 알려야 한다. 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려면 아이들의 선택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아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첫 번째 과제이고 의무이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니희들이 청소년 도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피 같은 세금으로 일을 맡긴 국민들의 명령이자 지시사항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이고 명령에 불복하는 군인은 전시 때였으면 총살이다. 도박없는학교 교장 조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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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의 말

  2024-05-01

• 학교장 인사말

  우리나라도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이 있고 그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 한 번으로 인터넷은 카지노가 된다. 예전엔 불법이라 꺼려졌던 양심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오랜 시간을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보며 이젠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분간조차 어려워졌다. 관련 정부부처는 말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차명이나 익명을 이용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사이트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는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냥 솔직히 말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과 보너스는 꼬박꼬박 나오고 승진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머리 아픈 일 하기 싫다고... 공무원들의 무능과 나태함은 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 결과 인터넷은 도박으로 물들었고 성실했던 노동자들은 노름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가슴 아픈 건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너너무도 쉽게 도박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십 년이란 세월을 지켜본 건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믿어서였다. 그들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기에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과연 이십 년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있었던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봤는가? 그저 우리가 가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국민의 혈세로 아무 효과도 없는 설문조사를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뿐이었다. 하여, 이젠 우리라도 나서야 했다. 평범한 학생, 회사원, 학부모들이 모여 비록 가진 힘은 없지만 최소한 도박이 없는 학교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끝으로 도박 없는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며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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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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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문을 열고있는 강원랜드

  불법 도박 규모 100조가 넘어섰고 청소년 도박은 정부에서 정책조차 만들지 못하는 지금. 아마추어 정부가 또다시 지옥문을 열고 있습니다. 15년 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행산업매출총량제’를 만들어서 합법 도박 시장의 발을 묶어서 얻은 결과가 불법 도박 시장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만든 ‘파워볼’이라는 게임은 중독성이 가장 높다는 바카라 게임을 청소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즐길 수있게 하였지요. 불법 도박의 성공엔 항상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독점을 하는 우리나라의 체계는 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고 합법은 비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요. 그중에서도 강원랜드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가 섞여있는 무간지옥입니다. 폐광을 지원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탄생한 국내 유일 내국인 카지노. 대한민국에서 카지노를 하려면 무조건 강원랜드 단 한곳밖에 갈수없는 절대 독점구조.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카지노 사업이 독점이라는 것은 더러운 비리와 권력의 시궁창 같은 하수구를 말하는 거라 전 생각 합니다. 강원랜드의 문제점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지노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은 카지노 산업이 세계적 트렌드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다못해 무슬림 국가마저 카지노 산업에 뛰어들 정도로 국가 경쟁 산업이 되어 버렸지요. 이 모든 국가들이 카지노 산업을 기획할 때 항상 함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좋은 휴양지에 근사한 식사, 그리고 재미있는 볼거리, 하나 더 붙이자면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가족이랑 놀러 와서 모든 것을 즐기고 갈 수 있는 휴양지…그 안에 살짝 카지노가 섞여있는 것. 그것이 카지노를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의 이미지일 겁니다. 하다못해 못 사는 근처 동남아 카지노만 가도 그 일대가 근사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십 년 전 중국 뒷골목 마작방같이 오로지 도박만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꾀죄죄한 서민들의 초췌한 모습들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랜드는 제가 아는 카지노가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국민들의 뼈와 골수까지 빼먹기 위해 설계된 악마의 아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사북은 전체가 오로지 카지노에 기생하며 사는 사람 사는 마을이고, 또 지옥에 들어가기 전 잠깐 쉬는 정거장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을엔 수많은 전당포와 여관, 식당들 그리고 누군가가 꽁지로 차를 맡기고 찾지않아 버려진 폐차들…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동네가 그런 지옥이 있을까요. 음침한 정선 사북의 싸구려 여관에서 일어나 몇천 원짜리 백반으로 배를 채우고 강원랜드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마다 매일 희망을 쥐고 강원랜드 오르막을 오르지만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몇 달.. 결국 자살로 그 동네를 떠나는 무수한 노름꾼들… 그들은 진정한 카지노의 즐거움을 알았을까요.. 국내 유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 서비스를 향상할 필요도 없고 오직 돈만 벌면 되지요. 때마다 지역발전금 주면서 생색도 내고 정선 사북의 앵벌이들은 강원랜드 이미지 때문에 도박치유원에 쑤셔 박아놓고 밥만 먹이면 되지요. 강원랜드 사장님 눈깔이 있으시면 그 마을 꼬라지 좀 보세요. 카지노가 생기기 이십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건 여관과 전당포뿐인 지옥 같은 마을을.. 그런데 규제완화를 요구한다고요? 복합 리조트를 만든다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절단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야 그 욕심이 끝이 날까요. 국내 유일 독점 카지노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정선시민들의 복지와 미래를 계획하여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본일진데 강원랜드는 그저 욕심으로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번 규제완화 결정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닌 국가 독점 카지노 사업의 방향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자살로 몰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바라는 게 아닌 강원랜드의 확장으로 인해 생길 부작용 해소와 건전한 발전 계획 그리고 투명한 집행입니다. 이 기회가 저는 위기라고 느껴지지만 누구 못지않게 강원랜드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www.news1.kr/local/kangwon/5535483

  • 학교소개
  • 교장의 말

  2024-09-09

• 공무원의 월급이 아까운 이유

  요즘 청소년 도박문제가 연일 언론화되고 있다. 그저 막연히 일부 문제 있는 아이들의 일탈이라 여겨졌던 온라인 도박이 학교 내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슈거리가 될 만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었을까? 이 문제는 십여 년 전부터 있어왔고 천적이 없는 생태계에서 활발한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뿐이다. 내가 십 년 전부터 청와대 신문고 등 여러 정부기관에 글을 쓰고 전화를 했지만 어느 한 군데 나서는 곳도 대응조차 해주지 않았다. 차라리 정부가 없었더라면 누군가라도 나섰을 텐데 이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복마전이 되어버린 지금의 학교이다. 요즘 정부의 청소년도박문제를 대하는 방식조차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는, 도박중독 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은 원인이고 당장 아이들이 범죄에 내몰리고 학교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법을 초월한 채권추심에 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고리대금 사채이다. 피해자에서 시작됐던 아이들이 악덕 사채업자가 되어 가해자로 변하고 그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 다시 가해자가 되는 무한 악순환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것부터가 도박 없는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청소년 도박문제를 십 년간 연구하고 삼 년째 도박 근절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이 나라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관련 부처는 서로 미루기 바쁘고 도박 근절 기획서를 보내 협조해 달라고 해도 실정법을 확인한다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머리 아픈 일을 맡을 정부부처는 없을 테니 서로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 어느 부처가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는지. 정부는 실패한 적이 없다. 뭘 해보기나 했어야 실패를 운운할 텐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실패 또한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머리 아픈 일은 어떻게든 피할 것이고, 지금은 언론이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는 걸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는 하고 있겠지...공무원들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1도 단 1도 안 한다. 언론이 심각해지면 뭐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그 뭐라는 것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의 청소년 도박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고 대대적으로 출범한 ‘범정부 대응팀’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지 않은가. 언론이 시끄러워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뭐라도 하는 척을 하려고 모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시간 때우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금 같은 시간이 5개월이 흘렀다. 이제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할 텐데 기대조차 안 한다. 내가 오늘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첫발이 무엇인지부터 말하고 싶어서다. 이 글을 정부기관 누구라도 읽는다면 나에게 연락을 하길 막연하게 바라면서 쓴다. 우선 불법적인 고리사채부터 없애야 한다. 학교 내의 채무가 있는 아이들이 변제를 못할 경우 상상을 초월한 가해를 당해도 고스란히 감수하는 성향이 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범죄에 내몰리고 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돈을 갚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무한 괴롭힘을 견디다 비극적인 결론을 맺는다. 그건 소년원을 가던 정신병원을 가던 전학이나 자퇴 중 하나일 것이다. 먼저 정부가 해야 될 건 합법적인 채권채무에 관한 교육이다. 첫째 미성년자의 채권 채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둘째 불법적 채권추심은 범죄이고, 셋째 법정이자가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 넷째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불법원인급여)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혹자는 어린 나이에 도덕적해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피해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아이에게 경고 하는 효과가 있다. “너희들끼리 주고받은 도박 빚은 원천적으로 무효야! 아무리 네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받지 못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학교 내에 알려야 한다. 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려면 아이들의 선택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아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첫 번째 과제이고 의무이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니희들이 청소년 도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피 같은 세금으로 일을 맡긴 국민들의 명령이자 지시사항이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해고이고 명령에 불복하는 군인은 전시 때였으면 총살이다. 도박없는학교 교장 조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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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학교장 인사말

  우리나라도 불법 도박을 단속하는 경찰이 있고 그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검색 한 번으로 인터넷은 카지노가 된다. 예전엔 불법이라 꺼려졌던 양심도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오랜 시간을 영업하는 불법 사이트들을 보며 이젠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분간조차 어려워졌다. 관련 정부부처는 말한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차명이나 익명을 이용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 사이트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는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냥 솔직히 말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과 보너스는 꼬박꼬박 나오고 승진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머리 아픈 일 하기 싫다고... 공무원들의 무능과 나태함은 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 결과 인터넷은 도박으로 물들었고 성실했던 노동자들은 노름꾼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가슴 아픈 건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너너무도 쉽게 도박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십 년이란 세월을 지켜본 건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믿어서였다. 그들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기에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과연 이십 년 동안 이렇다 할 실적이 있었던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봤는가? 그저 우리가 가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건 국민의 혈세로 아무 효과도 없는 설문조사를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뿐이었다. 하여, 이젠 우리라도 나서야 했다. 평범한 학생, 회사원, 학부모들이 모여 비록 가진 힘은 없지만 최소한 도박이 없는 학교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세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끝으로 도박 없는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며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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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